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뜻

휘발유가 없어서 주유소에서는 고급유를 일반 휘발유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아예 기름이 동나서 판매할 수 없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파업을 하는지 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안전 운임제, 일몰제는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화물연대 파업 이유

2. 이해당사자와 정부 입장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 파업 이유를 알아보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안전 운임제'라는 것입니다. 

 

 

 

안전 운임제란?
·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
· 적정 수입 보장으로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해당 제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닌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일몰제)하게 된 시한부 제도였습니다. 

* 일몰제 : 해가 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비를 깎거나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적, 과속 등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물기사들이 빈번하게 과로사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탓에 정부에서는 교통안전과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을 강화하기로 했고 그렇게 등장하게 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환급일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업무시간 변화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구분		2019년	2021년
월평균 순수입	컨테이너	300만 원	373만 원
	시멘트	201만 원	424만 원
월평균 업무시간	컨테이너	292.1시간	276.5시간
	시멘트	375.8시간	333.2시간

• 안전 운임제 도입 전 : 한 달 평균 375.8시간을 근무해도 월평균 소득이 201만 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 안전운임제 도입 후 :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 333.2시간으로 줄고 월평균 소득도 424만 원으로 크게 상승함

 

 

 

안전 운임제의 도입 취지는 앞에도 말했듯이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과로 및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시행-전후-화물차-교통사고-추이-비교

 

기사들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고 근로 시간도 감소했기 때문에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교통안전은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제도 시행 전에 비해 1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안전 운임제의 효과가 미미하니 예정대로 폐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았던 제도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몰제 폐지 후 영구 제도로 도입하고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품절 사태▼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983581.htm

'고급유를 일반유 가격에 넣으세요'…기름 동난 주유소 [TF사진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조건

1) 안전 운임제 영구화

안전운임제 영구화로 지속적인 안전운임 보장

 

2)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컨테이너 및 시멘트를 포함하여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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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와 정부 입장

 

 

 

이해당사자와-정부-입장

 

화물연대 

• 안전 운임제 한시 운영(일몰제) 폐지하고 영구 도입
•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까지 확대
• 향후 전 품목으로 확대

 

화주

• 기존 안전운임제 폐지 뒤 새 제도 마련
• 기존 컨테이너 및 시멘트 외 추가 확대 곤란
• 현 품목의 시행 결과 등 고려해 신중한 접근

 

정부

• 일몰 3년 연장
• 기존 컨테이너 및 시멘트 외 추가 확대 곤란
• 현 품목의 시행 결과 등 고려해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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