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소득공제 혜택 장단점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이미 가입하고 계시는 노란 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직장인에게는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폐업을 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노란 우산공제를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를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소득공제, 혜택,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란

2. 노란 우산공제 혜택

3.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된 삶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복리이자, 압류금지, 희망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입자는 이미 2022년 말 기준 16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로 사업체가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을 할 수 있는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지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노란 우산공제 가입불가 대상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

• 공제부금 :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로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

 

 

노란우산공제 혜택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복리이자
•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사업을 하다 보면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계좌)으로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 3명이 있는 절세효과라고 합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6%~16.5%	330,000~825,000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16.5%~38.5%	495,000~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16.5%~38.5%	495,000~1,155,000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38.5%~49.5%	770,000~990,000원

 

법인대표자의 경우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복리이자

노란 우산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 마련 목돈으로 장기간 납입하는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 2023년도 1분기 적용이율 : 연 3.3%

 

노란우산공제-원리금

 

매월 25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 시 단리이자 계산 시 34,991,250원이며 복리로 계산하면 35,490,922원입니다. 매월 25만 원씩 20년 납입했다면 단리 계산시 79,882,500원이며 복리로 계산하면 84,595,094원이 됩니다.

 

 

4. 희망장려금 최대 12개월 지급

• 소상공인 요건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노란 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인천,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소상공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장려금-지원금액

 

지역별-장려금-지원금액1

 

 

5. 복지플러스

경영지원, 교육, 여행, 문화, 쇼핑, 문화, 보험 등 다양한 복지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장단점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저축도 하면서 절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납입한다고 해도 납입금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대출 비교 - 대출이율, 해지 시 불이익

 

단점

노란 우산공제는 중간 해지가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또 세금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입금액을 줄이거나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섣부르게 해지하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란 우산공제 가입조건, 소득공제 혜택,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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