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정부 지원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 2022-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간 확인

 

 

또한 매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3년 소득기준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복지사업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생계급여

 

22,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중위30%

 

지원내용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최저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22,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의료급여-중위40%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아래는 각 유형별 본인부담 비용입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주거급여

 

22,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주거급여-중위47%

 

지원내용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중위 46%에서 47%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약 1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될 전망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는 낡은 집을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 지원

 

 

교육급여

 

22,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중위50%

 

지원내용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3년 3월부터)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중		589,000원
	고		654,000원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지금까지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기준과 지원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2023년 중위소득(30~150%) 계산, 복지 지원혜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