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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등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4. 늦둥이·다태아 맞춤 지원

 

 

서울시-난임지원-내용
서울시-난임지원-내용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시 거주자만 5만 2천여 명이며 전국적으로는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한 해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으며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②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③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④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모든 난임부부(소득기준 없음)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 폐지
지원방법 시술별 칸막이 폐지
(기존)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로 한정
지원금액 회당 20만 원 ~ 110만 원
시술 종류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 지원

 

우선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주기별 영양제 복용시기 종류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20~40세 여성(미혼포함), 단, 20~29세는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첫 시술 비용의 50%(200만 원 내) *회당 시술비용 약 250~500만 원

 

미혼 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대 여성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첫 시술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20대 여성도 난소기능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AMH 검사 결과 1.0 미만)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늦둥이·다태아 맞춤 지원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늦둥이·다태아 맞춤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1.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고령 산모
  • 지원금액 : 기형아 검사비 등 100만 원 지원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다태아 자녀안심 보험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다태아 가정(다둥이카드 소지자)
  • 지원내용 : 자녀안심 보험 무료 가입(다둥이카드 특약조항 추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 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과 난자 냉동비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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