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정리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이미 9월 27일부터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접수하였으며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3.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빌린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거나, 못할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및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은 크게 채무조정, 이자조정 또는 원금 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는 연체일 기준인데요.

 

채무조정 신청 차주 중 연체가 90일 미만일 경우 이자 조정, 90일 이상일 경우는 원금 감면과 더불어 이자 조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원금 감면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한 사업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부채에서 보유한 재산을 차감한 순부채 중 60~80%의 원금 감면이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지만 제외 대상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차주(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 또는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란?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폐업자, 개월 이항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오락기구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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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속 전 본인 확인 및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워회-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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