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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육아, 출산 정책들을 내세우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지원금, 부모 급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출산 대응차원에서 부모 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 등 출산 인센티브 강화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추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견수렴, 실태조사 이후 결정
-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견수렴, 실태조사 이후 결정
목차
1. 부모급여란?
2. 2023년 부모 급여 조건 및 급여
3.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 지급 중복 여부
4.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1.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는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아이 출생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도에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개월 수가 맞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2023년 부모 급여 조건 및 급여
2023년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한 명 당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1세 (12~23개월) 아이 한 명 당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0세 ~ 만 2세 미만 모두 지급하며 엄마, 아빠 통합으로 한 가정 지급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 0세 자녀 1명당 - 월 70만 원 지급
- 1세 자녀 1명당 - 월 35만 원 지급
2024년에는 2023년 보다 지급액이 더 높아져 0세 아이 한 명 당 100만 원, 1세 아이 한 명 당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 0세 자녀 1명당 - 월 100만 원 지급
- 1세 자녀 1명당 - 월 50만 원 지급
간단히 정리하면
2024년 이후 아기를 출산하였다면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약 2,000만 원 이상의 부모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아직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이 중복 지급이 될지, 통합될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중복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올 하반기에 다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 지급 중복 여부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제한 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한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2023년 부모 급여까지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 급여가 영아 수당(가정보육수당)의 업그레이드 개념이라, 가정보육 시 수령 가능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이 가능하며 아동수당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양육수당이나 영아 수당도 보육기관에 다니게 되는 순간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부모 급여도 가정 보육할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부모 급여라는 정책이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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