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사태로 본 망사용료 법안 및 논란 정리, 반대 서명 하러가기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망 사용료는 무엇이며 트위치 사태로 본 망 사용료와 망 사용료 법안 및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망 사용료란?

2. 망 사용료 법안 및 논란

3. 망사용료 반대 서명

4. 트위치 720p 논란

 

 

 

 

망 사용료란?

 

우리는 통신사 3 사인 SK, KT, LG에 인터넷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는 이러한 인터넷 요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면 그만큼의 부담금을 더 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통신사(ISP) = 건물주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CP) = 임차인(건물에 세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자기 건물에 세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지만 정작 건물주는 주차비와 월세 이외의 수익이 없어 심기가 뒤틀린 상황. 기존 월세에 손님당 건물 추가 이용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를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건물주(통신사)는 고객과 식당 주인(넷플릭스, 유튜브 등)에게 이중으로 과금하는 것이며 추가 이용료를 내는 순간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아르헨티나 우회하는 방법, 주소 입력

유튜브 프리미엄 아르헨티나 우회하는 방법, 주소 입력

 

 

망 사용료 법안 및 논란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미 인터넷 요금은 사용자에게 받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통신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 기업(CP)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국내 CP들 즉, 네이버, 카카오 등을 비롯한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왔다며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CP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도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며 결국 망이용료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은 2019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으로 시작돼 본격적인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넷플릭스 법' 입법예고

 

'넷플릭스법'-입법예고

 

자료 : 과기정통부

 

과방위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을 겨냥,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없이 유튜브 동영상 추출 및 저장방법 (1분컷)

프로그램 없이 유튜브 동영상 추출 및 저장방법 (1분컷)

 

 

 

망 사용료 반대 서명

 

 

 

 

망 사용료에 대한 법안이 논의되자 구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글이 운영 중인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에 이용자들에게 망사용료 법안 반대를 요구하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구글은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통신사만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망사용료-반대-서명

 

👉 구글 망 이용료 반대 서명(청원) 바로가기

 

 

 

트위치 720p 논란

 

글로벌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망 사용료 부담에 대비해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만 영상 화질을 초고화질(1080p)에서 한 단계 낮춰 최대 720p로 조정했습니다. 

 

트위치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위치는 공지사항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비는 계속 증가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망 이용료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트위치는 화질을 떨어 뜨리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아마도 서비스 철수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어 링크 남겨드리오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65PZXxD7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