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차이, 공공재개발 논란 이유는?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공공 재개발'을 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 재개발은 무엇이며 공공 재개발 논란과 민간 재개발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공공재개발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 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구분	민간재개발	공고재개발
분담금	지원없음	공공이 부족분 대납
중도금	60%	40%
사업기간	10년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없음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비주거시설	지원없음	공공이 매입지원

 

 

공공재개발은 공동으로 도시 정비 사업에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 재개발

•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
• 늘어난 용적률의 50% 임대주택으로 제공
•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 사업비·이주비 융자 등 공적 지원
• 신속한 인허가로 인해 사업 속도 가속화
• 용역 업체 및 시공사 선정 지원
• 조합 설립 필요하지 않음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면제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장점 많은 공공 재개발 논란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공공재개발이 장점도 많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 조합원들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간 재개발 방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 높음
• 공공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적절한 보상금 지급이 안될 수 있음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일종의 간섭으로 보면서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공공 재개발 시 상가 및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는 35평의 주택과 15평 빌라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6321

낮은 보상가 우려… 안양 석수3동 재개발구역 상가 소유주·상인들 사업 제외 요구 - 중부일보 -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민간 재개발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공익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민간 재개발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