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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사용료 논란? 다음 달 13일부터 한국 내 VOD 시청 중단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국내 방송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낮춘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상도를 낮춘 것에 이어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트위치 VOD 서비스 중단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논란으로 인해 트위치가 국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원본 화질 조정을 넘어 VOD 다시 보기까지 막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VOD 기능 중단은 한국 내 시청자 모두 적용되며 한국 외 다른 국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위치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진화하는 규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망 사용료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트위치 시청자들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VO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내년 초부터는 한국에서 새로운 VOD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능도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망 사용료 논란
우리는 통신사 3 사인 SK, KT, LG에 인터넷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는 이러한 인터넷 요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면 그만큼의 부담금을 더 내라는 말입니다.
▶트위치 사태로 본 망사용료 법안 및 논란 정리, 반대 서명하러 가기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통신사(ISP) = 건물주 |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CP) = 임차인(건물에 세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
자기 건물에 세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지만 정작 건물주는 주차비와 월세 이외의 수익이 없어 심기가 뒤틀린 상황. 기존 월세에 손님당 건물 추가 이용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를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건물주(통신사)는 고객과 식당 주인(넷플릭스, 유튜브 등)에게 이중으로 과금하는 것이며 추가 이용료를 내는 순간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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