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구멍, 포트홀 사고 국가배상 청구방법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에 대해 아시나요? 포트홀은 도로에 움푹 파인 구멍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트홀로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에 배상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포트홀 발생원인

2. 포트홀 사고 배상 청구

3. 포트홀 사고 신고 방법

 

 

 

포트홀 발생원인

 

포트홀은 왜 생기는 걸까요?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도로의 흔들림 또는 포장의 문제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조금씩 파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물로 인해서 발생하며 장마철이나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포트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트홀-사진

 

포트홀 사고 배상 청구

 

국가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됩니다.

 

 

 

• 국도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시내 - 해당 자치단체

 

도로 시공사나 건설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파트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신고방법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 포트홀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1. 사고 위치 및 차량 파손 부위 촬영

차량 파손 시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발생 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포트홀의 형태, 크기,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촬영해야 합니다.

 

2. 보험사를 통한 사고 입증 필수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확인한 후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견인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관할 도로 관리부서 민원 신청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면 이제 관할 도로 관리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에는 지역번호+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포트홀 사고는 국가배상이 가능해 자차 처리에 따른 보험금 인상을 덜 수 있지만 무조건 사고처리 비용의 100%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신청서류

• 피해자의 자필 경위서
• 피해 현장과 차량 사진
• 수리견적서와 영수증
•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국가배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리부서에 미리 확인하시어 가까운 검찰청 내 국가배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포트홀 배상 금액 지급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배상을 기각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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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트홀 사고 시 신고방법, 배상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