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4가지 방법 공유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변에 실업급여 부정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후 적발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시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목차

1. 실업급여 부정수급

2. SNS 수익도 부정수급일까?

3.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통 6개월 지급되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직전 회사의 고용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실제 사례와 함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적발 시 벌금, 자진신고 시 혜택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 사례와 벌금, 자진신고 후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자진신고 후기, SNS 수입도 부정수급?

 

 

 

SNS 수익도 부정수급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수익도 역시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SNS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통 3.3% 원천징수를 떼기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들통난다고 합니다.

 

 

구글-애드센스-로고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발생한 소득은 현금으로 받기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이든 모두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명의의 통장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기

하루만 하는 아르바이트라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됩니다. 특히 배민 라이더나 쿠팡 이츠 라이더 등도 4대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3)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SNS 

개인 SNS로 발생하는 수익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당장은 걸리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나 유튜브처럼 출금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채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다음에 출금을 하시면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출금 날짜를 정할 수 없는 채널이라면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 해야 합니다.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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