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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전액 지원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 지원대상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임차인)입니다.
2. 조건은?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합니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 신청기간
2022. 7. 1 (금) ~ 2022. 7. 31 (일)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7월 31일)까지31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지는 좋지만 지역과 나이에 대한 조건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조건에 맞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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