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가산세, 신고 포상금까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신고하는 방법과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가산세 과태료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3.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 연 소득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구매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업종에 따라 의무발행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맹점은 영업직전년도 총매출 2,4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를 말하며 발급 의무와 위법 시 제재수준(가산세 및 과태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발급 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경우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18년 이전 과태로 50%

 

위 내용처럼 일반 가맹점은 발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발급 거부 시에는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거부 또는 허위발급한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미발급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헬스장도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달라진 2023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위 메뉴를 보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요청과 상관없이 발급을 해주지 않은 경우 신고하는 메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요청에도 거절당한 경우,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고 현금만 결제되는 경우, 또는 현금결제 시 할인해주는 곳 신고하는 메뉴로, 업종이나 금액 상관없이 모두 신고 가능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빨간색 체크 칸을 모두 채워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2023년 무슨 띠? 삼재띠, 복삼재, 대박 나는 띠까지 확인하기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가산세(과태료) 대상 금액	포상금 지급금액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 250만 원 이하	가산세(과태료)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2023년 연봉 실수령액(~3억), 연봉계산기

2023년 연봉실수령액(~3억), 연봉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