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정리

소득이 낮음에도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 사업 안내문을 발표하여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금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조건

2. 차상위계층 혜택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1. 2023 차상위계층 조건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3년-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위와 같으며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 소득 등의 월 소득 금액이 아닌 재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요.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근로유인 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가액-기본 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3)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있지만 실제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기본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 일반 재산 정보, 의료 급여 정보 등을 체크한 후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소득 인정액은 물론 중위소득 비율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정 여부까지 임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난방비 지원 외에도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에 이르며 지자체 및 지원 사업가지 합치면 수천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부 언급할 수는 없으니 몇 가지만 살펴보고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 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에 방문
• 아동 급식 지원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 양곡할인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 영양플러스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시설) 월 6만 원, (재가) 월 4만 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경증 장애인 월 3~11만 원

 

2. 의료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4.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1 유형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장학사업
• 우수학생장학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및 이자면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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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 치매공공후견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통합문화이용권
• 과학문화바우처

 

복지부-2023년_차상위계층_확인사업_안내(최종).pdf

1.80MB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로 발표되며 준비서류는 확인서(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지금까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꼭 PDF파일을 참고하시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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