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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생애 최초 LTV 80% 완화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 80%까지 상향해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고 무조건 LTV 80%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무주택자라면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기 전 부동산 용어 및 DSR 계산기 사용방법도 참고해보세요.

 

DSR 계산기 사용방법(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및 LTV, DSR, DTI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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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TV 80% 완화 내용
2. LTV 80% 완화 조건 및 대상
3. 기준금리와 아파트 매매 현황

 

 

1. LTV 80% 완화 내용


정부에서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규제를 전 지역에 걸쳐 최대 80%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LTV 80%
생애최초 LTV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 청년층 장래 소득 DSR 반영
  • 주택담보대출 기간 연장 (최대 50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규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규제

 

득이 적은 청년들은 DSR을 적용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봉 3천만 원의 20대 직장인이 9억 원의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LTV 80% 완화 조건 및 대상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모두에게 LTV8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주택 금액기준 등의 조건과 최대 대출 금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억 미만
  • 주택 기준(가격)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 LTV 규제 : 주택 지역 및 가격에 따라 60~80% (예정)
  • DSR : 40% 제한

 

하지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생애최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일부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DSR, 소득 기준 등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3. 기준금리와 아파트 매매 현황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지만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고 구체적 방안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전국 집값은 하락해 기대 이익이 줄어들어 매수세가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현황
2022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현황
2022년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2022년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 후반까지 올라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 R114 리서치팀장은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꾸준하게 오른다면 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겠지만, 상승 기대감이 적은 현재 상황에선 실수요자가 유입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